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감사시기 결정

  • 제1차 정례회 직전 회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대상기관,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이송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

  • 감사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기관장 등)
  •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내용
  • 감사 결과 및 처리의연
  • 기타 감사의결 및 특기사항
  • 주요근거서류 등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집행부 이송

• 시정및 처리결과 보고
  (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 조사발의(재적의원1/3 이상 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의회)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을 위한 서류 송달
  (의장경유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 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 소개
  • 보고
  • 질의 답변(심문)
  •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감사·조사의 방법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감사·조사의 범위

감사·조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