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1. ① 양산시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양산시의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의회에바란다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최근 3년간 전자민원 신청이력 정보제공	성명, 전화번호	3년

1. ① 양산시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1. ① 양산시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① 양산시의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② 양산시의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④ 양산시의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개인정보 위탁현황- 수탁자 : (주)제윤
1. · 위탁업무내용 : 누리집 유지보수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양산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산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산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1.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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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의회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접속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클릭 공공 I-PIN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을 제출해야함.

  양산시의회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권리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열람결정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합니다. 정보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민원사무 처리
   •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 · 선택항목 :  -
2.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1. ① 양산시의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양산시의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양산시의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양산시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양산시의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① 양산시의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 ① 양산시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 김세원
   연락처 : 전화 055-392-8613, 이메일 ksw3796@korea.kr, 팩스: 055-392-861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양산시의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의회사무국
   성명 :김세원
   연락처 :  055-392-8613, 이메일: ksw3796@korea.kr, 팩스: 055-392-8619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