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린이의회

의회의 기능

의회는 양산시의회의 주요의사를 최종 심의 결정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결산안 승인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등 시민 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합니다.

• 의결권
• -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 - 예산의 심의·확정
• - 결산의 승인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기금의 설치·운용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자율권
•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 내부 조직권
• - 질서유지권
•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 청원 수리권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議員)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따라서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 의결 표명권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自治團體)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 표명권은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권(議決權)과 감시권(監視權)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 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議會)의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地方議會)의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質疑)하거나 질문(質問)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휴회(休會), 폐회(閉會) 중이라도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質問)을 하고 답변(答辯)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 의안 발의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 동의 발의권
• 동의(動議)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議員)은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에서 동의(動議)를 발의(發議)할 수 있는데 이 동의(動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議題)가 된다.
• 발언권
•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를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표결권
•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